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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금지 신고사건처리결과 안내
작성자 정범진노무사 작성일 조회수 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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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 (2019.7.16.~2022.6.30) ]

□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,906건이 접수되었고, 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(18.0%)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(15.9%)이, 유형(중복 가능)은 폭언(34.6%)과 부당인사(14.6%)가 다수임

□총 2,500건에 대해 사업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법 준수를 감독

<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>

연도

접수

 

처리완료

처리중

계

개선

지도

검찰송치

취하

기 타

 

기소

 

법 위반없음

’19(7.16~)

2,130

2,130

419

24

3

917

770

767

-

’20

5,823

5,823

894

70

26

2,459

2,400

1,365

-

‘21

7,745

7,736

911

145

63

2,945

3,735

2,235

9

‘22(~6.30)

3,208

2,910

276

53

16

1,139

1,442

697

298

계

18,906

18,599

2,500

292

108

7,460

8,347

5,064

307

①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‘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’ 규정에 해당하며,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그밖의 사건은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법 위반을 해소하고 있음

②특히,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2021년 10월 14일 이후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,

-이 중 대다수인 387건(80.5%)은 시정지시를 통해 조속히 법 위반을 해소

-시정할 수 없거나(이미 발생한 괴롭힘 행위나 비밀누설 등) 시정에 불응하는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

③개선지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,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해 지도·지시하고, 그 이행 결과를 사용자로부터 보고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 종결하게 됨

*이행기한(통상 1개월 내외)을 부여하여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도모

④취하는 신고 접수 이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경우임

⑤기타는 크게 ‘법 위반없음’(60.7%)과 ‘그 외’(39.3%)로 구분되며,

-‘법 위반없음’은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,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나,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

-‘그 외’는 조사불능(신고인 불출석, 진술불응 등),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됨

 

노무상담은 010-2322-7887 정범진노무사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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