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금지 신고사건처리결과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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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정범진노무사 | 작성일 | 조회수 | 3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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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 (2019.7.16.~2022.6.30) ]
□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,906건이 접수되었고, 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(18.0%)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(15.9%)이, 유형(중복 가능)은 폭언(34.6%)과 부당인사(14.6%)가 다수임
□총 2,500건에 대해 사업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법 준수를 감독
<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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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접수 |
|
처리완료 |
처리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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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
개선 지도 |
검찰송치 |
취하 |
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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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기소 |
|
법 위반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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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9(7.16~) |
2,130 |
2,130 |
419 |
24 |
3 |
917 |
770 |
767 |
- |
|
’20 |
5,823 |
5,823 |
894 |
70 |
26 |
2,459 |
2,400 |
1,365 |
- |
|
‘21 |
7,745 |
7,736 |
911 |
145 |
63 |
2,945 |
3,735 |
2,235 |
9 |
|
‘22(~6.30) |
3,208 |
2,910 |
276 |
53 |
16 |
1,139 |
1,442 |
697 |
298 |
|
계 |
18,906 |
18,599 |
2,500 |
292 |
108 |
7,460 |
8,347 |
5,064 |
307 |
①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‘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’ 규정에 해당하며,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그밖의 사건은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법 위반을 해소하고 있음
②특히,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2021년 10월 14일 이후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,
-이 중 대다수인 387건(80.5%)은 시정지시를 통해 조속히 법 위반을 해소
-시정할 수 없거나(이미 발생한 괴롭힘 행위나 비밀누설 등) 시정에 불응하는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
③개선지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,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해 지도·지시하고, 그 이행 결과를 사용자로부터 보고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 종결하게 됨
*이행기한(통상 1개월 내외)을 부여하여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도모
④취하는 신고 접수 이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경우임
⑤기타는 크게 ‘법 위반없음’(60.7%)과 ‘그 외’(39.3%)로 구분되며,
-‘법 위반없음’은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,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나,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
-‘그 외’는 조사불능(신고인 불출석, 진술불응 등),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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